법령 재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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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재정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12. 29. 선고 64다953 판결
  [대여금][집12(2)민,229]
   대여금
   민법 재정법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62다20 판결
  [물품대금][집10(2)민,373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